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 정부/부정적 평가/사회와 문화 (문단 편집) == [[운전면허]] 간소화 == 위의 규제 완화와 일맥 상통하는 부분으로, 장내 운전 코스가 T자형이나 평행주차등 여러 항목이 사라져 처음 정지 중 조작 이후 50m의 운행으로 줄었다.오죽하면 중국에서 우리 정부에게 너무 쉬운 면허로 사고 발생을 우려하여 항의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운전면허의 기본인 기능이 황당할 정도이고, 도로주행운전 연습시간이 낮은 운전면허 미달 시험이다. 그리고 학원비는 줄어들었지만 시험에 떨어지면 수료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 전과 달라지지는 않지만 운전면허의 기본인 안전운전의 기본을 없애버린 시험제도로 만들었다. 실제로 간소화 이후 1년 미만의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7,426건에서 2012년 9,247건으로 24.5% 증가했다. 이후 다시 면허 시험을 기존 수준으로 되돌리자 사고율은 감소하였으며, 이를 통해 운전면허시험 간소화가 잘못된 정책임이 입증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간소화 전에는 면허를 취득할 때 100만원 가까이 들었는데 간소화 이후 비용이 인하된 것은 긍정적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운전면허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이 안전이라는 점에서 긍정평가의 여지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